제로 웨이스트 국내외 정책 동향

1. 제로 웨이스트 시대, 정책이 이끈다

지구 환경위기가 전 세계의 공통적인 문제로 대두되면서 제로 웨이스트 정책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국은 쓰레기 배출량 감소 및 자원 절약을 위한 제로 웨이스트 정책을 도입하여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제로 웨이스트의 정의와 철학, 그리고 국내외 정책 동향을 살펴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정책 방향도 함께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2. 제로 웨이스트란 무엇인가?

제로 웨이스트란  "가능한 모든 자원을 재사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폐기물의 매립과 소각을 줄이고 자원으로서의 재사용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는 ‘자원은 쓰레기가 아니다’라는 인식 전환에서 출발하며, 정책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접근이 중요합니다.

• 생산 단계의 친환경 설계 유도
• 포장재 최소화 및 재사용 확대
• 고도 재활용 시스템 구축
• 분리배출 및 수거체계 개선

3. 국가별 제로 웨이스트 정책 동향

3-1. 유럽연합(EU): 가장 진보된 순환경제 모델

EU는 세계에서 가장 적극적인 제로 웨이스트 정책을 추진하는 지역입니다. EU는 2020년 ‘신 순환경제 실행계획(New Circular Economy Action Plan)’을 발표하며 제로 웨이스트를 위한 제도적 틀을 선도적으로 마련했습니다. 이 계획은 전자제품, 포장재, 건축자재, 섬유 등 고폐기물 산업 중심으로 제품의 수리 용이성, 재사용성, 재활용 가능성을 제도화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재사용 가능한 포장재 100%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독일과 프랑스 : 강력한 법제화

독일은 세계 최초로 ‘생산자 책임제 (EPR)’ 를 도입한 국가로 모든 제조업체는 자사의 제품이 폐기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을 사전에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프랑스는 2021년부터 플라스틱 포장재를 단계적으로 퇴출하고 일회용품 금지법을 발효하여 전국적 규모의 감축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무적인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정책을 도입하여 2024년부터는 모든 가정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별도로 처리해야 합니다.

 

3-2. 북미: 지역 중심과 민간 협력 모델

미국과 캐나다는 연방 차원의 일률적 정책보다는 주 및 도시 단위의 자율 정책과 민간 협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 캘리포니아: 2030년까지 폐기물 75% 감축 목표
• 샌프란시스코: 음식물 퇴비화, 비닐봉지 전면 금지 등 제로 웨이스트 도시 선언
• 캐나다 밴쿠버: 공공기관과 기업에 제로 웨이스트 목표 설정 의무화

특히 미국은 기업 공급망 전반에 친환경 설계를 적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며 민간 부문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3-3. 아시아: 기술과 문화 중심의 다양한 접근

▪ 일본의 가미카쓰 마을 사례

일본 도쿠시마현 가미카쓰 마을은 주민의 80% 이상이 쓰레기를 45가지로 분류하여 재활용하며, 전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인 제로 웨이스트 마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소각장을 폐쇄하고 ‘없애는 것’ 이 아니라 ‘다시 사용하는 것’에 집중하며 정책이 주민의 생활 문화로 정착된 사례입니다.

 

▪ 싱가포르의 첨단 기술 기반 제로 웨이스트

싱가포르는 자원이 부족한 도시국가로서 기술 중심의 제로 웨이스트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제로 웨이스트 마스터플랜’을 발표하고 2030년까지 쓰레기 매립량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식품 폐기물은 스마트 공장에서 바이오가스로 전환되고 있으며 스마트 분리배출 시스템이 도입되어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 한국의 정책적 움직임

한국은 2020년부터 자원순환 정책 전환계획을 수립하여 2050년까지 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2030년까지 50% 이상 재활용률 확보 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다회용기 보급, 공공기관 제로 웨이스트 시범 사업, 친환경 포장재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제도화와 인식 확산 면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3-4. 오세아니아: 법제 기반의 실행력 강화

▪ 뉴질랜드 : 법적 기반 구축

뉴질랜드는 ‘ 폐기물 최소화법 (Waste Minimisation Act, 2008)’ 을 근간으로 전국적인 제로 웨이스트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이 법은 제조업체에 재활용 가능 제품 생산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소비자에게는 책임 있는 소비를 유도하는 제품 책임제를 적용합니다. 뉴질랜드는 2050 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며 폐기물 발생량 감축을 핵심 전략 중 하나로 삼고 있습니다.

 

▪ 호주 : 국가 전략과 지역정부의 협력

호주는 2018년 ‘국가 폐기물 정책 (National Waste Policy)’ 을 발표하고 2030년까지 폐기물 재활용률을 80%로 끌어올리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주요 정책은 폐기물 수출 금지, 플라스틱 감축 로드맵, 생분해성 소재 개발 지원 등이며 연방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제로 웨이스트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4. 제로 웨이스트 정책의 과제

①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 부족

일부 국가는 정책이 정권 변화나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성이 크며, 캠페인 수준을 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법적 기반과 중장기 전략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② 시민 참여와 인식 개선의 한계

아무리 정책이 잘 설계되더라도 시민의 협조 없이는 실행력이 떨어집니다. 교육, 인센티브 제공, 시민 주도 거버넌스 등 다층적인 참여 유도 방식이 필수입니다.

 

③ 산업 전환에 대한 지원 부족

기업이 친환경 제품이나 시스템으로 전환하려면 재정 지원과 제도적 인센티브가 필요합니다. 규제 중심의 접근은 오히려 기업 반발을 초래할 수 있어 유도와 보상 병행 전략이 요구됩니다.

 

5. 제로 웨이스트 정책의 진화

제로 웨이스트는 정부, 기업, 시민이 함께 만드는 거버넌스가 필요하며 그 중심에는 정책의 방향성과 실행력이 뒤따라야 합니다. 국내외 제로 웨이스트 정책 동향은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점차 실질적인 변화를 수반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정책은 쓰레기 감축을 넘어 생산과 소비 구조 자체를 바꾸는 전환점이 되어야 합니다. 제로 웨이스트 정책 동향에 대해 꾸준히 관심을 갖고 더 많은 참여와 지원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더 나은 지속 가능한 사회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